지난 7월 2일 토지공법학회에서는 '토공-주공 선진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므로 통합에 회의적인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택공사에서 학술대회 내용이 주공의 공식입장에 부합하지 않고 토공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사측과 노조에서 단체적으로 항의 방문 및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님은 기업의 생존권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짓밟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법적대응까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기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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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8 14:22]
토공-주공 통합반대 학자들, ‘잔소리 말라’
토지공법학회 교수들, ‘황당하다’ 반박....주공, 통합반대 전국학자들 입단속 분주
토공-주공의 통합론이 잘못됐다고 학회에서 발표하자 주공측이 집단으로 찾아가 말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을 제기하여 파문
통폐합 당위성을 지적한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는 주공의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법적시사를 암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자(교수)들의 순수한 발표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련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집단항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
신 교수는 “주공 최재덕 사장이 그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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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63952
신봉기 교수 블로그 : http://blog.ohmynews.com/msdr89/category/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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